정부 첫 산업전환 고용계획 마련…항공안전 국제평가도 범정부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년이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 2년 차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는 시기"라며 "AI 전환은 물론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격변의 시대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을 핵심 안건으로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전국적인 집중호우 대응 상황도 긴급 점검하며 재난 대응 체계를 다시 살폈다.
먼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은 공공부문 AI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AI 기반 행정업무 시스템인 '온-AI'를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도입하고, 활용도가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누구나 활용하기 쉽도록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AI는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의 영역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AI 민주정부는 AI 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능하고 친절한 정부"라고 강조했다.
행정정보는 AI 친화적으로 개방해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고, AI 기반 소통 채널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AI가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혜택과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도 확대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맡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은 AI 대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해 직업별 AI 영향과 일자리 변화를 상시 분석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직업훈련과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AI를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닌 협력하는 동반자로 규정하고, 창업·녹색산업·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일자리 진입 경로를 넓히는 한편 중앙과 지역, 산업 단위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특히 청년들이 변화의 충격을 떠안는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도 본격화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18년 만에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와 소방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법령과 조직, 항공운항, 항공기 감항, 사고조사, 공항, 안전관리 등 9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집중호우 대응과 관련해 "재난 대응은 선제 조치와 현장에서의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지역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정부도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주요 정책의 이행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