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10% 이상 확대 예고…처우 개선 여력 주목
3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재정 여건과 물가, 민간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앞서 보수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3.4~3.9%를 권고했다. 올해 인상률인 3.5%와 비교하면 권고 범위의 하한은 0.1%포인트(p) 낮고 상한은 0.4%p 높은 수준이다.
보수위는 임금 인상과 함께 5급 이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률을 현행 55%에서 60%로 높이는 방안도 권고했다. 직급보조비는 6급 3만5000원, 7급 2만5000원, 8·9급 2만원씩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8.1%였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적인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공무원 보수 역시 올해처럼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 여건과 국가적인 집중 투자의 필요성을 고려해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늘어나는 재정이 AI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분야, 복지·민생 사업 등에 집중될 예정인 만큼 전체 지출 증가율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수위의 권고안이 정부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권고안을 일부 조정해왔다.
2021년 보수위가 1.3~1.5% 인상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0.9%로 결정했다. 2022년에도 권고안은 1.9~2.2%였지만 최종 인상률은 1.4%에 그쳤다. 2023년에는 권고 범위인 1.7~2.9%의 하한인 1.7%가 반영됐고, 2024년에는 권고 범위 2.3~3.1% 안에 있는 2.5%로 결정됐다.
올해는 공무원 임금이 3.5% 올라 2017년 3.5%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5%, 2020년 2.8%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0.9%까지 낮아졌다. 이후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2025년 3.0%로 점차 높아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보수위 권고안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임금 인상뿐 아니라 직급보조비와 초과근무수당 개선안도 함께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직공무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처우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99.2%가 복지포인트 인상에 찬성했고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97.1%, 근속승진 기간 단축 95.3%, 행정공제회 지원 확대 9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보수위 권고안과 재정 여건, 소비자물가 상승률, 민간 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