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가중치 400%→100%…은행 출자 유인 커져
"출자 한도 정해져 있어"…일반 펀드 자금모집 제약 우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 집행이 예고된 가운데 정책 지원 대상 업종과 일부 운용사로 자금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펀드 밖 운용사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빠지는 '구축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모펀드(PEF) 업계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1차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된 운용사에는 민간 출자자(LP) 자금이 몰리며 목표액을 웃도는 '오버부킹'이 나타났다. 일부는 펀드 결성 한도 확대까지 요청했다. 반면 1차 선정에서 탈락한 일부 운용사는 하반기 신규 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출자 여력이 정책 매칭 펀드에 집중되면서 독립계 중소형 운용사의 프로젝트펀드와 세컨더리펀드 자금 모집도 위축됐다는 게 업계 평가다.
제도 설계도 정책펀드로 자금이 향하는 요인이다. 당국은 특정 경제 분야 지원과 정부 감독·보조 등 요건을 충족한 정책목적 펀드 출자에 100%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 비상장 지분 투자에 유형에 따라 최대 400%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자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은행으로서는 특례 적용이 가능한 정책펀드 출자를 우선할 유인이 생긴다. 일반 블라인드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은 펀드)나 특례 적용이 불확실한 다른 정책펀드의 출자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 산업으로의 집중에 따른 위험은 미국 사모대출 시장이 보여준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직접대출 잔액은 5000억달러를 웃돌아 전체의 약 19%를 차지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익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블루아울캐피털의 OTIC 펀드에는 2분기 전체 지분의 38.1%에 달하는 환매 요청이 들어왔지만 환매는 분기 한도인 5%로 제한됐다.
반면 골드만삭스의 GS크레디트는 환매 요청이 3.24%에 그쳐 전액 환매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모대출 시장 위험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자금 쏠림이 우선 운용사 간 자금조달(펀드레이징)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정책자금과 민간 매칭 자금의 배분 구조로 굳어질 경우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업종의 자금조달 부담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대체투자 운용사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은 같은 영역에 배정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 정책펀드 출자가 늘어나면 일반 블라인드펀드 쪽은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지주 계열 LP들도 정책 방향에 맞춘 출자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분야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