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검사·제재 면책 범위도 함께 논의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의 공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책임자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업무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지난달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이후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하고 있다.
감독총괄분과는 포용금융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학계·연구원·소비자단체 등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민간 분과장은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의 공적 역할 재정립과 한국 금융의 포용적 재설계 필요성이 논의됐다. 강 교수는 금융이 자금이 필요한 주체와 여유자금을 연결하고, 위험관리와 지급결제, 정보생산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현재 우량 담보와 고신용 중심의 자금공급 구조에서는 혁신기업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포용금융이 단순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넘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성장 전략이라는 취지다.
감독총괄분과는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방안도 주요 과제로 다뤘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 CIFO를 지정해 포용금융을 지배구조 차원에서 내재화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향후 감독총괄분과는 CIFO의 주요 업무와 거버넌스, 내부통제 반영 방안, 포용금융종합평가와의 연계,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검사·제재·면책 등 감독 이슈도 검토 대상이다. 포용금융 확대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취약계층 지원과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면책 범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접근성과 이용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만큼, 단순한 금융접근성 확대를 넘어 적정 비용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한국형 포용금융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현행 법 체계를 바탕으로 법제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독총괄분과 내 자산형성 소분과에서는 취약계층 금융교육,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등을 논의한다. 금융발전에 따른 자산형성 기회가 일부 계층에 집중돼 격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 수요층인 청년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감독총괄분과 논의를 월 1~2회 진행하고, 마련된 방안을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