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물가와 부채 부담, 경기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동결 수준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소공연 회장과 전국 시도지회 대표자,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사용자위원 등이 참석했다.
송 회장은 회견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역대 최다 부채와 장기 경기 부진으로 진단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상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수익이 191만원에 그치고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월 83만원도 벌지 못하는 사업체가 절반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소공연은 올해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1만원을 넘었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이미 1만2000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추가로 오를 경우 인건비 부담이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가 부담도 인상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소공연은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1%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다시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채 이자 부담, 공공요금 인상도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소공연은 “지불 능력이 제로인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추가 인상은 비용을 강제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현장 부담을 강조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질 시급 1만2000원이 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인상이 된다면 실질시급 1만3000원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장은 “현장의 지급능력을 외면한 결정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폐업을 강요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부담으로 신입 채용을 꺼리고 경력직만 선호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드는 최저임금의 역설을 이제는 깨트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역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호소했다. 세종시소상공인연합회와 강원도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 감소와 식재료값, 임대료, 전기·가스요금 상승으로 지역 골목상권의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동결 수준 결정과 함께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동결 수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