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11차 전원회의 개최…노사 2차 수정안 1만1900원 vs 1만3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가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와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호소하며 맞섰다.
양측의 간극이 여전히 1500원 이상 벌어져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10차 회의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900원(노동계)과 1만360원(경영계)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 대비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40원을 올렸으나 양측의 격차는 여전히 1540원에 달한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에 턱걸이하고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239만8000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239만2000원) 격차가 미미할 정도로 최저임금제도가 취약계층을 노동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최저임금 논의의 출발선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2.7%를 상회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허상에 불과하며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며 과감한 인상을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강조하며 방어막을 쳤다. 반도체 등 일부 대기업의 호황 착시에 가려 현장의 위기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폐업이 100만 개에 육박하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율(약 2조원)이 10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노동계 요구안인 1만 19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4000원을 넘어 인건비 부담이 1인당 연간 500만원이나 늘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부장도 "자영업자 상당수가 노후 준비가 안 된 고령 은퇴자들로 과다 노동과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대료 등은 구조적 문제지만 인건비는 합의로 조정 가능한 만큼 600만 소상공인이 길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무게감을 갖고 심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사 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의 중재 역할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권순원 최임위원장과 성재민 공익위원 간사는 "노사가 의견을 실질적으로 좁히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러 차례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 간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