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개봉·반출 안 해…“오해·증거인멸 등 소지 있어”
“선거관리 부실” 한목소리…“선관위, 집회·임차인 탓만”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해 40여 분간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경기장으로 옮겨지고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11분 핸드볼경기장으로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구 주변 질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동로 확보 등 안전조치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출입구 주변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씩 강제 이동 조치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선관위 관계자, 경찰 등과 함께 경기장 지하로 이동해 보관 중인 물품을 살피고 폐쇄회로(CC)TV 설치 위치 등 보안 체계 작동 여부를 들여다봤다. 특히 송파구 투표함 380개와 투표지 247만장이 반출되지 못한 채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247만개에 달하는 유효·무효 투표지, 그리고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며 “참정권 수호를 외치는 수많은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불상사 없이 들어오게 해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여야가 국조특위를 통해 국회 의결로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하면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받아들인 선거 소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 드린다”고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서 투표함을 열어보거나 투표지 수량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투표함 반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 보존 취지로 풀이된다. 같은 당 주진우 위원은 “지금 함부로 옮기면 실질적으로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더 문제가 되거나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는 투표록과 사전투표록, 투표함, 투표지 보관 상자, 개표 상황표, 개표 장비, 임차 PC·프린터 등이 있는 상태다.
경기장 현장 점검에 앞서 국조특위 위원들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지를 왜 지키지 못했나 (라고 물으면) 집회 탓이라고 하고. 사무실을 왜 빼줬나 (라고 물으면) 임차인 탓이라고 하고”라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구가 늘 것이 뻔한데 그걸 왜 지키지 못했나 (라고 물으면) 예산 탓이라고 하고. 그래서 선관위가 욕을 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부남 국조특위 의원은 “잠실4동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그 이유는 (선거인 수의) 60%까지 인쇄했음에도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와 날짜 기준을 변경함에 있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 측이 ‘공직선거관리규칙상 3월 31일이 넘으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없어 잠실4동 투표지 배분량이 부족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법률을 보니 4월 30일까지 (기한을) 잡아도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이 가능하다”며 “설사 비용 변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참정권 보호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