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유휴자금 운용 성공모델전 부서 확산… 재정기여시 최고 2000만원 지급 추진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도 재정을 확충하거나 도민 편익을 증대시킨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성과 포상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소액·형식적 포상에서 벗어나 창출한 가치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으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 의원과 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은 6월 30일 회의를 열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성과급 및 포상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개편 논의의 출발점은 행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현행 성과급 제도의 실효성 부족이었다. 대표 사례로 소방청 특별회계담당 주무관이 유휴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꼼꼼히 관리해 40억원의 추가 이자수입을 올렸음에도 정작 본인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300만원에 불과했던 점이 꼽혔다.
이에 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에 기여한 명확한 성과가 인정될 경우 가급적 최고 한도액인 200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심의 매뉴얼과 평가기준을 대전환할 방침이다.
주목되는 것은 개편의 확산 모델로 GH가 지목됐다는 점이다. GH는 유휴자금 운영 매뉴얼 도입만으로 이자수익을 기존 대비 상당 부분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별도의 인력 증원이나 예산 투입 없이 자금 관리 체계 정비만으로 숨어 있던 재정수입을 찾아낸 것이다. 도는 이 GH 모델을 전 부서의 위탁 사업으로 확대 적용해 도가 각 공공기관과 민간에 위탁하는 대규모 위탁사업의 유휴자금 관리 실태까지 전수 점검하고, 숨은 재정수입을 끝까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포상 대상이 되는 성과 범위도 넓어진다. 직접적인 세수 증대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도민 행정 절차 소요 시간을 줄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사례 △예산 낭비를 막은 모범 사례도 발굴해 사기 진작의 자극제로 삼을 예정이다.
도는 실효성 있는 포상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약 3억 원 수준에 묶여 있는 포상 예산의 확대를 추진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경기도 성과시상금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주관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새로운 포상 항목도 수렴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이번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파격적 포상해야"라는 국정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박 의원은 해당 사안들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에서 빈번히 지적·제안해왔다.
박상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공무원이 신경 쓰고 노력한 만큼 도민의 편익이 늘어나고 도 재정이 튼튼해진다"며 "성과를 낸 만큼 파격적으로 대우받고, 일하는 재미가 넘쳐나는 경기도청만의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