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한유원 임기 만료…중진공·기정원도 8월 교체 변수
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자로 취임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신임 장관 인선뿐 아니라 기술보증기금(기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등 산하기관장 인사까지 맞물려 있어 정책 집행 라인 전반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정치권과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당분간 노용석 1차관 중심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 총리 취임으로 장관 공석이 공식화하면서 후임 장관 인선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기부 안팎에서는 정치권 인사와 관료 출신, 민간 전문가 등 복수의 카드가 거론된다. 다만 유력 후보가 뚜렷하게 부상한 단계는 아닌 만큼 최종 인선까지는 변수가 남았다. 후임 장관에게는 정책 연속성과 현장 소통 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후속 조치,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DX), 벤처투자 회복,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등 현안을 안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정책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만큼 부처 이해도와 실행력이 인선의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차기 장관은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내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단기 지원에 그치기보다 구조적 개선과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임 장관 인선은 하반기 산하기관장 인사와도 맞물렸다. 기보와 한유원은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다. 중진공과 기정원도 8월 수장 임기 만료를 앞뒀다. 새 장관 인선 시점에 따라 산하기관장 인사 속도와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수출, 글로벌 진출 지원을 맡는다. 한유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담당하고, 기정원은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총괄한다. 이들 기관 모두 중기부 정책 집행의 주요 축인 만큼 기관장 인사가 늦어질 경우 하반기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에서는 장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모두의 창업 사태로 신뢰 회복 과제가 떠오른 데다 납품대금 연동제, 소상공인 DX, 벤처투자 활성화 등 현안도 산적했다.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후임 장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는 “중소기업 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은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정책 기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단순히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생태계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차기 장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