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말의 책임감 느낀다면 7개 상임위원장 선출 협조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상임위 임의 배정에 항의하며 전원 사임하기로 했으며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는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냈다”며 “원 구성을 위해 무려 17차례나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차례 협상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를 방관하고만은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 활동 가동을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제도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며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달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도록 하겠다”며 “제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