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을 위해 뛰겠습니다'를 내걸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시도를 규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만 요구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며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합의가 안 되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강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상임위원회 배분을 어떻게 할지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6·3 참정권 특검을 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요구를 처음 수용한 것"이라며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특검다운 특검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원총회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장은 당적을 포기하는 자리인데 지금 하는 행태는 당적 포기 선언이 아니라 강성 당원 선언"이라며 조정식 국회의장을 겨냥했다.
나 의원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국회의 오랜 불문관습법"이라며 "법사위원장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을 위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한 위헌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탈환 없이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국회 정상화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도 "민주당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고 국민의힘에는 필요 없는 것만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988년 이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지 않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헌법 원리"라며 "민주당이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발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끝까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