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강경파 난동이 李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고수하는 데 대해 "법사위를 포기하는 것이 포용과 개방의 실천"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넘길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26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협상을 하자는 것인가, 협박하는 것인가.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무서워서 법사위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법사위만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며 "협상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에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의 진원지는 법사위"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감금·조롱, 연어 술파티 선동, 공소취소 특검법 등 법사위 강경파가 주도한 오만과 난동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 브리핑에서 다수 집권여당이 됐으니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는 것이 포용과 개방의 실천 방법이자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킬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경파의 상징인 정청래 전 대표가 '법사위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된다"면서도 "합리적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왜 법사위원장직에 집착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한 원내대표도 김어준에 휘둘리는 강성 지지층 대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기하고 야당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며 "협상 테이블에 올 때는 협상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도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고수를 '입법 독주' 시도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쪽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요구하는 야당인지, 아니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움켜쥐겠다는 거대 여당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국회의 최종 관문"이라며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협치의 관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입법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하지만, 지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의 법안 가결률은 5.33%에 불과했다"며 "민생의 이름으로 법사위를 장악하겠다는 주장은 지난 2년의 성적표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2020년에도 원 구성 협상 결렬을 이유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며 "그 결과 국회는 협치가 아니라 대치의 공간이 됐고 입법은 숙의가 아니라 밀어붙이기의 수단이 됐다. 잘못된 전례를 또 반복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이유가 공소취소 특검법 때문이냐"며 "법사위원장직을 쥐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법사위를 정권 방탄의 도구로 쓰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