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조 삼성전자 투자·토지보상 진행 중 국책사업을 정치논쟁으로…미국·대만도 공론화 사례 없어" 직격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국가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에 대해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를 공론화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여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특례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이 문제삼은 핵심은 국책사업의 법적 안정성이다.
용인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조성을 결정하고, 같은 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했으며, 2024년 12월 국가산단계획을 승인한 국책사업이다.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12월 22일부터 토지 보상도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국가산단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행정부가 결정하고 사법부가 적법성을 확인했으며 보상도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정부기구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 법적 안정성과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정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꺼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조성이 결정된 용인특례시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친 적이 없는데 왜 현 정권의 직전 정권만 비판하느냐"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국가산단에 시비를 걸려면 반도체산단이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국제비교도 동원했다. 이 시장은 "세계 반도체 경쟁을 주도하는 선진국들 가운데 기업이 투자하는 반도체 산단의 입지를 공론화 절차로 결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 중에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결정이나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시민사회가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국민 앞에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의도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용인국가산단 반도체 팹(Fab)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친정권 지역에 선물을 주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기 위한 포장용"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2월 서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한 광장시민토론회를 열려다 용인시민들의 반대로 보류하고, 2월 26일 부산 토론회에서 용인국가산단 흔들기를 시도한 전례도 지적했다.
광주광역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반도체 전공정 팹 광주 유치 주장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를 일으켜 광주에 팹을 짓겠다는 것이라면 재주껏 잘해보시라. 앞으론 광주 이야기만 하고 용인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은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결정된 국가정책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신임도도 떨어질 것임을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염두에 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