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규제합리화위 전국 순회간담회
대한상의는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의 규제 애로와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경석 대한수출포장 대표이사, 김운곤 국보화학 대표이사, 황인성 한성티앤아이 회장 등 충남북부상의 부회장단과 남승일 충남벤처협회 회장, 김양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회장, 지자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대를 바꾼 국가 인프라였듯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시대에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길목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인프라 투자"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 체계를 자율성 기반의 유연한 규제로 전환하고 지역 성장과 산업 진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민생과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시 공공기여 기준 완화와 바닥재 재활용 의무율 합리화 등 10여 건의 현장 건의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상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시 토지가액의 25%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지방의 물류 인프라 확충과 투자 유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닥재 업계는 재활용 의무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강화된 프탈레이트 기준으로 인해 기존 폐바닥재를 원료로 활용하기 어려워졌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까지 부담해야 해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공장 내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요건 완화, 지역 접근성을 고려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이 건의됐다.
한편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규제개선 컨트롤타워다. 대한상의는 충남북부상의를 시작으로 화성·울산·여수·대전상의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