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한성숙 장관도 ”무거운 책임 통감”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합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무상 기술임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 의뢰도 진행한다. 다음달 초 가동을 앞두고 있는 '모두의 창업' 2기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모두의 창업' 합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철저한 조사까지 총력을 다해 점검·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식재산처와 렵력해 5000명 전원에게 앞서 제출한 도전 신청서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내용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원본증명 기관에 등록해 분쟁 발생 시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 보유자 및 보유시점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향후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기술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재단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임치기관에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기업의 기술개발 사실 입증하는 제도다.
모두의 창업 TF를 창업국에서 중기부 단위로 격상해 운영체계 전반도 강화한다. 총괄팀을 비롯해 △동향모니터링팀 △사이버안보팀 △아이디어보호팀 △지역관리팀 △AI솔루션관리팀 등 28명 규모로 TF를 구성한다.
외부 전문기업을 통해 보안 강화 방안도 수립했다. 중기부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통해 민감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IP 등을 조사하는 데 이어 이날 경찰청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주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도 예정돼 있다. 피해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창업진흥원 안에 정보유출 대책반도 신설한다. AI 솔루션 공급기업과 관련해선 과다 홍보, 가격 변동, 시가 대비 높은 가격책정 등 비위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중기부는 15일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합격자들의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 조사 결과 비정상적인 경로로 접근한 9개 IP를 통해 합격자들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이 유출됐다. 노 차관은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세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자 실명과 휴대 전화 등 다른 개인정보, 신청서 등의 상세 아이디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중기부는 파악했다.
현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는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수집했다는 입장이지만 중기부는 비공개 이메일 계정의 신청자들도 홍보 메일을 수신한 점을 볼 때 비정상적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업체로 지목된 AI 솔루션 업체에 대한 심사와 선정 관련해선 "(해당 솔루션 업체들은) 전문가 10명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며 "AI 솔루션의 품질, 범용성, 가격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내달 초 가동을 앞둔 모두의 창업 2기 일정의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노 차관은 "이번 유출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이라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완벽한 보안 보완을 통해 신뢰가 회복되는 게 우선이다.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지 조사 결과와 시스템 보완 일정에 따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의 창업은 정부가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선언한 정부의 ‘국가창업시대’ 간판 정책이자 중기부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힌다. 노 차관은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금융감독원 연수원 출근길에서 사태 발생 일주일 만에 직접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 장관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외부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과 보안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겠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