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중앙·지역 선관위로 한정
진상 미진 땐 특검 추진도 논의
6·3 지방선거 당일 용지가 동나 멈춰 섰던 투표가 국회 국정조사대에 오른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곧바로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를 겨냥한 진상규명에 들어갔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16일 회동에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지 이틀 만이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여야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정해졌다. 국민의힘이 포함을 주장했던 청와대와 경찰은 막판 협의에서 빠졌고, 대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공무원과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여야가 협조하기로 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꾸려진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당 간사는 윤건영 의원이, 야당 간사는 서범수 의원이 각각 맡는다. 두 사람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간사를 지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참여한다.
선관위가 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6·3 지선 당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고 이 가운데 서울이 4206장으로 가장 많았다. 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는 전국 26곳으로, 중단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까지 벌어졌다.
여야는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책임론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양당은 국정조사로도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으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특검 수용을 요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