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확대…벤처 IPO 활성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체질개선과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입법을 추진하고 코스닥 구조 개편과 기술특례상장 확대를 병행해 자금을 혁신기업과 신산업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의장은 한국경제가 반전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K자형 성장과 가계부채, 청년층의 취업·거주·결혼·출산 부담은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저성장 구조와 산업 대전환, 양극화와 금융소외에 대응하려면 금융이 국민경제 전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스닥시장 체질개선과 벤처기업 기업공개(IPO) 활성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연금 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호금융 감독 강화, 국민성장펀드 투자 결정 과정 체계화가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와 기관 전용 지수 개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을 통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과제로 추진한다. ISA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은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간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자본시장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