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집중 지원
시중자금 충분하지만 성장 분야 유입 부족…잠재성장률 하락 우려
금융당국이 부동산·담보대출에 묶인 시중 자금을 첨단산업과 벤처, 자본시장, 지역 성장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낸다. 돈은 충분하지만 성장 분야로 흐르지 않는 구조가 잠재성장률 하락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생산적 금융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과거 인구 증가와 저렴한 노동비용, 사회간접자본 투자, 수출 중심의 추격형 성장모델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고 글로벌 산업·기술 패권 경쟁이 투자 경쟁으로 확산되면서 자본 배분 방식이 성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국내 자금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시중 통화량은 40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160% 수준이고 국내 비금융기업 신용비율도 GDP 대비 113%로 선진국 평균 80.4%를 웃돈다. 문제는 돈이 생산적 분야보다 부동산과 담보대출 중심으로 쏠려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부문에 공급된 가계·기업 자금은 1933조원으로 시중 통화량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2.9%보다 높았다. 담보·보증대출 비중도 지난해 말 기준 74%에 이르렀다. 수도권 쏠림도 한계로 지적됐다. 지난해 전국 지역총생산에서 수도권 비중은 52.8%였지만 은행자금의 수도권 비중은 66.7%로 더 높았다. 지역 성장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금융자금까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기업의 성장 자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에서 첨단·벤처·혁신·미래·장기 분야로 예금·대출 중심에서 투자와 자본시장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돈의 물길을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축은 15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금융권·연기금·국민 참여자금 75조원을 결합해 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백신·항공우주·방산·모빌리티·로봇 등 전략산업에 공급한다.
지역금융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지방공급 확대 목표는 올해 40%, 130조원에서 2028년 45%, 164조원으로 높인다. 지방전용펀드는 연 2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40% 이상을 지방 성장 프로젝트 등에 투입한다. 민간금융회사에는 생산적 금융 내재화를 요구한다.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 총 지원 규모는 1242조원으로 집계됐다.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생산적 금융 공급 목표는 총 438조원이다.
권 부위원장은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아니라 지속성과 체계화를 갖춘 생산적 금융이 필요하다"며 "2~3년 후에는 생산적 금융 역량이 금융회사 경쟁력을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