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웨이퍼, LED 등 영향력 넓혀
“희토류 외 공급망까지 무기화하려는 것”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이 미국과 미국 동맹에 대한 수출 통제 체제를 조용히 확대하고 있으며 희토류를 넘어 미국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병목 지점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희토류 통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성과를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후에도 1년간 중국은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조사기관 로듐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실리콘 웨이퍼와 영구자석, 발광다이오드(LED), 배터리 소재 등 중국이 영향력을 강화하는 대상이 다양해졌다고 평가했다. 로듐그룹은 “원광과 정제 광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중간재 제조업 부문은 추가적인 공급망 병목 지점을 형성하고 있고 중국은 이런 지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수출 통제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며 “단순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중국은 수출 통제를 선제적으로 활용해 자국이 쥐고 있는 병목 지점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의 거래도 중단했다. 이 배경에는 태양광 장비 수출 통제가 숨어있다. 과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설립자는 미국에 100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생산 능력을 추가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연초 중국 기업인 쑤저우맥스웰로부터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3월 쑤저우멕스웰에 테슬라, 스페이스X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당분간 장비를 판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WP는 설명했다.
WP에 관련 사실을 제보한 중국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 통제를 지시하는) 공식적인 서류는 없다”면서도 “정말 수출하고 싶다면 할 수는 있지만, 모두 처벌이 두려울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제조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은 태양광 패널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셀의 92%와 웨이퍼의 97%를 생산하고 있다.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리자 토빈은 “중국은 희토류 지배력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를 무력화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을 견제하는 등 지정학적 목표를 추구해왔다”며 “이제 이들은 전 세계 기업과 국가의 행동을 좌우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의도는 희토류뿐 아니라 다른 공급망까지 무기화하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