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명시 등 내년초 추진”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추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제도개혁에 대해 “현재의 비상임 체제를 상임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등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티에프(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16일 TF 2차 회의에서 “더 이상 (선관위의) 말뿐인 ‘셀프 개혁’으로는 지금의 무능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개혁 논의를 시작한다”며 “선관위 책임성과 견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TF 부단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단계 선관위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 제도를 도입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법안 등 입법을 통한 개혁을 올해 정기국회까지 1단계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제도 명시를 비롯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 2단계로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이 필요하면 국민적 공감대하에 개헌 협의로 문제를 완전히 뿌리 끝까지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선관위 해체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개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잘 알 것이므로 개헌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