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정주여건 개선 병행…지방균형국가 속도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이제는 정책을 구상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자원을 단순히 지역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국가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우선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을 활용해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주도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성장엔진 산업 스타트업 투자도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 역시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도 본격화한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과 초광역 특별협약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초광역 특별협약회의를 통해 지방정부 주도의 초광역 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정주여건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정주여건은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 이전 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돌봄 체계와 문화·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토대전환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속도감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과제들이 상호 연계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