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규제특례·7대 정책패키지 묶어 집중 지원
수요응답형 '규제프리존'…30조 지방 우선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겠다며 '메가특구' 카드를 꺼냈다.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광역·초광역 단위에 첨단산업 성장 거점을 지정해 규제특례와 재정 지원을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구상이다.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배분 비율도 현재 '수도권 6 대 지방 4'에서 '지방 6 대 수도권 4'로 역전시키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은 1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한 의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반복되면 대한민국이 성장이 아니라 성장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 균형 성장을 견인할 체제의 정착화·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5개 광역경제권+3개 특별자치권역)' 성장엔진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노리는 핵심 거점이다. 광역·초광역 단위에서 핵심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정책패키지를 집중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설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메가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계획을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규제특례는 △입지·인허가 △산업기술 △노동·인력 △정주·교육 4대 분야에 걸쳐 '규제프리존' 수준으로 풀어준다. 입지·인허가 분야에서는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승인제와, 인허가 관청이 일정 기간 내 통보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신기술 시장진입·실증·표준인증·데이터 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체류 처리에 패스트트랙 체계를 도입하고, 기업 기숙사와 임대주택 설치 관련 용도·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여기에 기업·지자체가 현장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규제는 합리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풀어주는 '수요응답형 규제특례'를 함께 도입한다. 이미 풀린 규제를 모아 골라 쓸 수 있게 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현장 수요에 맞춘 '수요응답형'을 병행하는 구조다.
지원체계는 7대 정책패키지로 묶었다.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분야다. 재정 분야에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를 활용해 메가특구에 우선 투자한다. 세제 분야에서는 일관특구 제도를 활용해 소득·법인·취득·재산세 등에 최고 수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전력·용수·교통·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을 집중 구축하고, BRT·도심항공교통(UAM)도 확대한다.
민주당은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의장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집중 논의해 6월 말, 7월에는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정부 예산안이 나오기 전 특별법 개요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에 맡기면 "본인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안 내려고 한다"며 초안이 나오는 대로 당이 직접 정리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핵심 재원으로 꼽히는 국민성장펀드 배분 구조 자체도 손보기로 했다. 한 의장은 "현재 수도권 6 대 지방 4로 돼 있는데, 메가특구가 만들어지면 이는 반대로 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6 대 수도권 4로 최소한 시작해야 그나마 지방에 1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산술적으로 30조 원을 수도권 6 대 지방 4로 나누면 서울·인천·경기에 18조 원, 나머지 14개 시도에 12조 원이 들어가 1개 시도당 1조 원이 안 된다는 게 한 의장 설명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조성 목표인 150조 원 가운데 올해 30조 원이 우선 마련되며, 국민성장 참여펀드는 22일 출시된다.
지방선거 결과로 야권 단체장이 당선될 경우 메가특구 지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 의장은 "당연히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거론한 'AI 국민배당' 구상과 관련해선 "당대표가 이미 언급한 대로, 사항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아직 없다"며 "AI 도입으로 생산성은 극도로 좋아졌는데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제품을) 사주느냐는 문제 의식은 다보스포럼 등에서 이미 본격화돼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