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소환 조사에 착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로 줄인 경위와 이후 용지 부족 사태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사후 대응 전반을 파악할 방침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 반대나 우려 의견이 있었는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집중 검토 대상이다.
합수본은 사무실 구성과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구성을 완료하고 검·경 수사 인력을 한데 모을 계획이다. 파견 경찰팀도 구성을 마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압수물 분류와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자료 이관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관위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도 시작할 방침이다.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실무자들을 불러 현장 상황을 재구성한 뒤, 노 전 위원장 등 윗선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쟁점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인쇄 매수 결정과 부족 사태 대응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