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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
李대통령, 내달 3일 '계엄사태 1년' 특별담화 발표
“설명 부족했지만 계약은 유효”⋯대법,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소송 파기·환송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조현준 효성 회장, 집행유예 확정…사법리스크 해소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10살 된 동요 ‘아기 상어’…대법 “표절 아니다”
항소장 각하 당일 인지 보정해도 소용 없다⋯대법 “각하 명령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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