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비인가 국제학교·사진관 다크패턴 개선안도 선정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열고 우수 제안자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100건이 넘는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정책 파급효과와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청년정책 부문 1위는 청년정책기획관실 최해리 서기관이 제안한 '군 의무복무 청년 건강 국가책임제'가 차지했다. 이 제안은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확대와 전역 후 일정 기간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 제안은 이달 9일 열린 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며 정책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군 복무 청년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 복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년 대상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청년 안심 부동산계약', 군 복무를 취업·기술·학업형으로 구분해 경력 개발과 연계하는 '청년 미래형 군 복무 트랙제', 무형유산 전수와 창업을 연계한 '차세대 K-청년장인' 등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부문에서는 비인가 국제학교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1위에 올랐다. 현행법상 학교가 아니지만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는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학교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원룸·오피스텔 관리비를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악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비 공개 확대 방안도 수상작에 포함됐다. 또 무료 촬영을 내세운 뒤 인화·파일 전송 등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사진관 다크패턴 규제 방안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창렬 국조실장(장관급)은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을 이뤄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