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 재방방지 종합대책
5단계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정신질환 검사·치료 연계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를 넘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신설하고 정신질환 검사·치료 연계와 인공지능(AI) 기반 위험도 분석을 도입해 재범의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9일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언론인 초청 정책설명회를 열고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로 성인 재범률(3.9%)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이 같은 추세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촉법소년 수도 증가세다.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5년 새 2.2배 늘었다.
법무부 실태분석 결과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학교폭력 가해 경험(64.6%), 가출(34.4%), 가정폭력 피해(12.7%)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적 위험요인이 범죄소년(14~18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48.3%)·음주(53.4%) 경험 비율도 높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년 전담 처우기관 신설과 조직 개편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에서 촉법소년이 성인과 함께 처우받던 체계를 개선해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을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재 18개 지역에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광주·안산에서 시범운영 중인 이 기관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책 모델로는 영국의 소년비행예방팀(YJS)을 참고했다. YJS는 경찰 단계부터 재정착 단계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 영국은 YJS 운영을 통해 최근 10년간 소년사법체계 진입자 수를 78% 줄였다.
보호관찰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1인당 32명)에 맞추기 위해 12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소년보호관찰 담당자 1인당 대상자 수는 56명으로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한다.
조직 체계도 손본다. 법무부는 소년전담 정책결정기구인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고,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로 승격해 소년과 성인 범죄예방 정책을 분리·운영하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AI 기술 활용도 강화한다. 소년보호관찰 재범자 중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재범이 53%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스마트워치형 감독장치를 고도화하고, 야간외출제한 명령 일일 감독 인원을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도 개발한다.
재범 방지 프로세스로는 △진단(각종 심리검사·위험요인 분석) △처방(개인별 맞춤형 개입계획 수립) △개입(지역사회 연계·그룹멘토링 등 집중개입) △재활(학업·취업 등 자립지원) △사후관리(지역사회·지자체 공동관리)의 5단계 ‘K-소년범죄예방’ 체계를 도입한다. 모든 보호소년에 대해 정신질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위험군은 조기에 치료로 연계하기로 했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비율은 2022년 14.2%에서 지난해 22.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K-소년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