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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포럼 개최⋯제도 보완 방안 논의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청소년이 정책 제안한다”⋯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소년범 대응·양육비 제도 손질⋯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협력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성평등부, 공개포럼 개최
李대통령 지지도 57.1%…6주 만에 하락 전환 [리얼미터]
李대통령 "촉법소년 1년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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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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