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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재범 막는다"…소년사법 통합기관 18곳 신설 추진
[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포럼 개최⋯제도 보완 방안 논의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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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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