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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정책 제안한다”⋯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소년범 대응·양육비 제도 손질⋯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협력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성평등부, 공개포럼 개최
李대통령 지지도 57.1%…6주 만에 하락 전환 [리얼미터]
李대통령 "촉법소년 1년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후 결정"
원민경 장관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 펼칠 것⋯젠더폭력 대응 강화"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심신미약’ 호소하는 피고인들…법원은 허술하지 않다 [서초동MSG]
선거 벽보 훼손하면 진짜 감옥 가나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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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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