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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
촉법소년
처분 받나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배현진 습격범, 범행 직후 이유 묻자…“정치 이상하게 하잖아요”
‘배현진 습격’ 10대, 불구속 수사 방침…보호입원 전환해 조사
배현진, 경찰에 피습 당시 피 묻은 옷가지 제출…"선처 없이 처벌 원해"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
소년
법’ [이슈크래커]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 입원…“난 15살
촉법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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