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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다시 못 키우게…‘최대 5년 사육금지’ 재추진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친딸 폭행 사망’ 40대 女가수, 사형 구형⋯“영구적 사회 격리 필요”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재범 위험성 커”
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추진
‘음주운전 5번째’ 손승원,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우주소녀 다영 "박재범에 협업 제안⋯퍼포먼스 기대해주시길" [일문일답]
“인종차별 등 하면 최소 10경기 정지”…잉글랜드 축구 징계 강화
‘피해자 고통 직접 체험’ 법무부, 교정기관에 ‘VR 심리치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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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전문성 살린다"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본격 운영
정은경 장관 “생계형 고령 범죄 방지 대책 필요”
"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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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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