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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野 김건,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가해자 정보 자동 통보”
"촉법소년 재범 막는다"…소년사법 통합기관 18곳 신설 추진
법무부,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 임용
아이유 악플러,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벌금형→징역형 집유 확정
[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 검정고시 합격...소년수형자 26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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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전문성 살린다"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본격 운영
정은경 장관 “생계형 고령 범죄 방지 대책 필요”
"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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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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