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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웃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법원 "재범 위험성 보여"
전한길,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검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李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김병헌 대표 구속기소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신상공개…44세 김훈 증명사진
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이슈Law] 尹 무기징역 선고로 보는 '법정에 서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 극명한 희비...서초동은 "무기징역 아쉬워" VS "사법살인" [尹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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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전문성 살린다"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본격 운영
정은경 장관 “생계형 고령 범죄 방지 대책 필요”
"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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