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韓 정부, 명확한 답변 없어”
이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 수입 반대 천명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실무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자는 제안을 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규제 철폐를 논의할 새로운 정기 협의체를 마련하자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사능 오염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이외에 일본 내 타 지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 역시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교도통신은 한·일 양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에서는 농림수산성,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재개 논의의 카운터파트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당 협의체 신설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엄격한 해양 안전 관리 시스템과 방사성 물질과 관련한 여러 근거를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에서는 아직 일본 정부의 협의 개시 제안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등 수산물 수입 재개 실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윤석열 당시 정부에게 “국민 안전보다 일본과의 관계에 더 신경 쓴다”고 비판해온 바 있다.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협상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신규 회원국이 CPTPP에 가입하려면 의장국인 일본을 포함해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수다. 일본이 가입의 전제 조건으로 수산물 수입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