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00일 성과로 산재·체불 감소 꼽아…"정년연장·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이제는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 노사 합의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향후 나아가야 할 '재분배'의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합의 과정에서 불거진 대기업 초과 이윤 분배와 원·하청 간 격차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룰 세팅에 나서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그는 "기업 경영 활동으로 남은 초과 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원·하청 간 동반 성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주관하는 긴급 토론회를 다음 주 월요일에 열어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신호를 열고 싶다"며 "정부는 대화가 수단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이윤을 정부가 강제 배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윤에 정부가 직접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세금과 재무적 비용을 제외한 초과 이윤이 정규직에게만 쏠리지 않고 원·하청이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경영계 일각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기업 노조의 쟁의행위와 성과급 요구의 판을 키웠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정규직 중심의 배타적 이익 운동이 아니라 최소한 기업 내에서 원·하청이 함께 살자며 교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판을 키웠다는 지적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시행된 지 3개월도 안 된 신생아 단계라 (성패를)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최소한 노사 모두 정해진 룰에 기초해 대화를 제도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현안에 대해서는 외연 확장을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시급 1만 원 시대'를 여는 양적인 성장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모두를 아우르는 최임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 노동자(특수고용직 등)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도급 노동자 기준 마련은 매우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최임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의 원조 격인 만큼, 이해관계가 격렬히 충돌하는 문제들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임 300일을 맞은 소회와 노동 현안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현 정부의 핵심 성과로 '산업안전'과 '체불임금 감소'를 꼽았다.
그는 "올해 1분기 산재 사망 사고율이 전년 동기 대비 7.5% 줄어 중대재해처벌법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체불임금 액수(7.7% 감소)와 피해 노동자 수(16.1% 감소)도 줄었다"며 "살려고 나가는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돈 떼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의 첫걸음을 뗐다"고 자평했다.
임기 내 완수할 핵심 입법 과제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정년 연장'을 꼽았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 논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숙성시켜 나갈 것"이라며 "노사 양측이 모두 반대해 추진에 난항을 겪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경우, 공개적인 자리뿐 아니라 비공개로 계급장을 떼고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해 다가오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싹싹 빌어서라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