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단기 공급 보완 필요
전세의 월세화 점검해야…임대차 불안 차단이 핵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시장 대응도 시험대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요를 누르는 방식만으로는 집값 불안을 잡기 어렵다고 본다. 전세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공급 공백 우려가 맞물린 만큼 임대차 시장 안정과 단기 공급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우선 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를 분명하게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질수록 매수 심리가 자극되고 입주 공백 우려가 가격 상승 기대를 키울 수 있어서다.
본지 자문위원인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두고 “강북발 집값 불안이 강남으로 전이되는 흐름도 보인다”며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유동성 증가,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매물 소진, 일부 전세 시장 불안이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필요하다”며 “주거 불안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처럼 비교적 빨리 지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형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도 공급 확충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추세적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 안정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공급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방안으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부담금 폐지, 절차 간소화, 고밀 개발을 제시했다.
단기 공급 대책은 사업 속도를 높일 제도 지원과 함께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본지 자문위원)은 “최근 오피스텔 공급까지 크게 줄어든 만큼, 인허가·대출 지원 등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 시장 불안이 매매시장으로 번지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도 했다. 함 랩장은 “토지거래허가제나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전세대출 보증 규제 등 여러 제도가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빠르게 만든 측면도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더라도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곧바로 커진다. 이 부담이 누적될 경우 일부 수요는 전세 시장에 머물기보다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 임대차 안정이 집값 관리의 전제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