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에 정책 우선도 평가 방식을 적용해 그간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던 문제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839점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5.04%(올해 2분기 기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이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 과정에선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정책 우선도 평가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은 미리 정해진 신청 기간을 두고,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의 지원 취지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신용도, 정책자금 수혜이력, 소재지(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중기부가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건 그동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이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돼 접수 개시와 동시에 신청자가 몰려 시작 5분 만에 마감되거나 정책자금 누리집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선착순 경쟁이 과열되면서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자금 신청 기회가 집중되고, 일부 소상공인은 신청에 성공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 PC방에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 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무자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4월 접수분부터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중기부가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동시에 서버 용량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선착순 경쟁 부담 없이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으로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평가 결과,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의 지원 취지에 맞게 저신용자･비수도권･초기 창업자 선정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기존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 1∼3월과 비교할 때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지원 비율이 약 67%포인트(p) 높아지고,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선정자의 77.1%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로 나타나 기존보다 27%p 이상 높아졌다.
경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의 선정 비율도 78.6%로 기존 대비 25%p 증가해 초기 창업자 지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의 선정 비율도 93.1%로 기존 대비 약 12%p 늘어 정책자금 지원 기회가 고르게 제공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을 통해 약 4만건이 접수됐고, 이 중 약 3000건이 대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 이달 말까지 대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내달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다음 회차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동시에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해 정책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