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돌봄·손주돌봄 등 개선으로 사각지대 해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춘 저출생·가족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청년 세대의 만남부터 결혼·육아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른다는 설명이다.
먼저 민관협력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 시설의 운영 전문성에 공공 지원을 결합했다. 2주 기준 표준 이용요금 390만 원 중 서울시가 140만 원을 부담해 일반 산모의 본인 부담은 250만 원으로 낮아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받고, 다태아 출산 산모에게는 125만 원이 추가된다.
출산 전후 비용 지원도 확대됐다.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건강식품 구입에 한정됐던 용도가 산후 우울증 상담·체형 교정 등으로 넓어진다.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최대 100만 원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90만 원 추가 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120만 원 지급도 새로 담겼다.
손주돌봄수당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 아이 연령을 36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리는 등 돌봄 인프라도 개선했다. 하원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8시까지를 전담하는 '초단시간 돌보미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초등돌봄시설 130개 확충, 교대 근무 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심야 아이돌봄, 초등생 건강바우처 최대 100만 원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현재 200개소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2030년까지 404개소로 두 배 늘리고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공공형 키자니아 개념의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를 2030년까지 서울 전역 8개소에 조성하는 등 놀이 인프라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 후보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순간에 서울시가 함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푸는 진짜 해법"이라며 "출발선부터 달라지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