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세계 5위·경상수지 738억달러 흑자·코스피 7000 돌파 성과
재정경제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계엄 충격과 최근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 회복과 글로벌 위상 제고, 민생 안정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3.6%, 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1위다.
성장률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국세 수입은 2023년 344조1000억원, 2024년 336조5000억원에서 올해 373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2026년 추경 기준으로는 415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고용 측면에서는 비수도권 일자리가 늘었다. 정부는 취임 후 10개월간 전국 일자리가 18만6000명, 비수도권 일자리가 16만6000명 증가했다며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전국과 비수도권 일자리가 동시에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수출과 금융시장 지표도 개선됐다. 올해 1분기 수출 규모는 220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3%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국가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1분기 8위에서 올해 1분기 5위로 상승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경상수지도 올해 1분기 73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인 1231억달러의 약 60% 수준이다.
정부는 코스피 7000 돌파로 증시 시가총액 순위가 세계 13위에서 8위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확대되며 국채·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올해 4월 기준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 등이 포함됐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의 현금배당에 대해 최대 30%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며, RIA는 해외주식을 처분한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민생물가와 관련해서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를 강조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에는 0.6%포인트(p), 4월에는 1.2%p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식용유(-6.7%), 밀가루(-4.6%), 설탕(-4.4%)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 인하가 이어졌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중동전쟁의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2%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용과 성과 중심 원칙에 따라 경제 대전환과 민생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