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환기 유연성 높여 대응…안전성 보장 방안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전환(AX)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고용 유연화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교육·전직 지원 등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고용유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술이 빠르게 진화할수록 기업은 연구개발(R&D), 생산, 서비스 제공 방식 변화에 맞춰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무 전환 교육과 전직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두터운 고용 안전망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노사갈등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막대한 경제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노사 간 상호 존중과 자율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져서 우리 경제의 안전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기업은 전환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일하는 사람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시장 제도는 기업 경쟁력, 근로자의 삶,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연계된 만큼 노사정이 충분한 사회적 대화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 폭 넓혀가며 균형 있는 해법을 차분히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AX·DX 등의 확산이 기업들의 생산체계 재편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구조적 유연성을 함께 고려하는 ‘유연안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별 맞춤형 전략 필요성도 언급됐다. 윤 교수는 “기술 혁신 산업은 프로젝트 기반 고용 방식과 성과 연동형 계약, 근로시간계좌제 등 산업 변동에 기반한 유연 고용·근무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성과급을 나누는 것을 성과연동제로 볼 수는 없는데, 단순히 이런 방향으로만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전통 제조업은 실제 인적 자원의 이동과 다양한 단기근로제 도입 등을 통해 해고 없이도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다”며 “서비스 산업은 고임금 파트타임제, 시간선택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전직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층·청년층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고령자고용계속급부’ 제도를 언급하며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층에 대해서는 중앙·지방정부 연계 일자리 매칭과 직업훈련, 공공부문 채용 지원 등을 추진한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김원기 성신여대 교수는 미국의 고용안전망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와 실업자 지원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장기·반복 실업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조기 선별하고 재취업 교육·상담을 의무화하는 미국의 ‘RESEA’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며 “산업 구조조정 시 초기부터 정부와 지역기관이 개입해 전직 지원과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신속히 연계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