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즉시 수용
항소심서도 성공률 낮아
오픈AI, IPO 장애물 제거
올트먼 이미지 타격은 과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세기의 재판’ 1라운드에서 패소했다.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했다는 이유에서다. 머스크가 항소에 나서더라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ㆍ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배심원단 9명은 이날 머스크가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했다. 배심원단의 평결 심의에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평결이 나온 직후 이를 수용해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며 “이에 나는 즉석에서 기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2015년 샘 올트먼 현 CEO와 머스크 등 여러 인사가 공동 설립했다. 머스크는 2018년 이사회에서 물러났으며 오픈AI는 이듬해 영리 사업 부문을 설립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이었는데, 2024년 8월 소송을 제기해 시효가 지났다고 본 것이다. 또 오픈AI가 ‘인류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사명을 저버렸다는 머스크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픈AI 측의 책임은 없다”고 평결했다.
약 3주간 이어진 이번 재판은 오픈AI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다. AI가 어떻게 사용돼야 하며, 그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등 핵심 쟁점을 다뤘기 때문이다.
이번 승리로 오픈AI는 기업가치가 최대 1조달러(약 1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공개(IPO)에 대한 장애물을 없앴다는 평가가 나온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역시 오픈AI의 규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 IPO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머스크는 오픈AI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이 오픈AI를 거대한 부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머스크는 또 엑스(X·옛 트위터)에 “올트먼과 브록먼은 실제로 자선단체를 빼앗아 부를 축적했다. 문제는 ‘언제부터였느냐’일 뿐”이라며 “자선단체를 약탈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미국의 기부 문화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고 적었다.
그러나 로저스 판사는 평결 이후 법정에서 “제기 시한 만료 여부는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항소하더라도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 오픈AI의 얼굴인 올트먼 CEO는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평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재판 중 여러 증인들이 올트먼을 ‘거짓말쟁이’라고 묘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