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매년 농산물 추가 구매
무역ㆍ투자위원회 설치
가금류ㆍ쇠고기 시장 관련 합의도
미국 백악관이 농산물 구매 합의를 비롯한 미·중 정상회담 성과를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상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협상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노동자, 농민, 산업계를 위한 성과’로 △핵심 광물 △항공기 구매 △농산물 구매 △쇠고기 시장 개방 △가금류 수입 재개 등 다섯 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백악관은 “중국은 이트륨, 스칸듐, 네오디뮴, 인듐을 포함한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부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며 “또 희토류 생산과 가공 장비 및 기술의 판매 금지와 제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중국 정부가 펼쳐온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농산물 구매에 관해선 “작년 10월 확약한 대두 구매 약속 외에도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 달러(약 25조466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은 만료된 400여 개 미국산 쇠고기 생산 시설 등록을 갱신하고 신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 진입을 복구했다”며 “미국 규제 당국과 협력해 미국산 쇠고기 생산 시설에 대한 모든 수입 중단 조치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구매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보잉 여객기 200대 구매에 관한 것이다. 백악관은 ‘1차 구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고임금·고숙련 제조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금류 수입에 관해선 “미국 농무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지정한 주로부터의 가금류 수입을 재개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양국은 경제 관계 최적화를 목적으로 미·중 무역위원회와 미·중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무역위원회는 미국과 중국 정부가 민감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양자 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위원회는 투자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자 정부 간 포럼을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 밖에도 “양국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촉구했으며 어떤 국가나 단체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