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다짐’ 추진 논란…“관제행사” 반발
교권침해·악성민원 누적에 현장 불신 확산
제45회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부가 마련한 기념식에 주요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면서 교권 회복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제45회 스승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에게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주요 교원단체들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반쪽 행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교총은 기존처럼 교육부와 공동 개최하지 않고 별도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교원 사회 전반에서는 교육부 행사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핵심 배경으로는 교육부가 추진한 ‘교육 회복 공동 선언’과 ‘교사의 다짐’ 퍼포먼스가 지목된다. 교육부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 위축된 교육활동 회복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교원단체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반발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사들이 위로와 감사를 받아야 할 스승의날에 오히려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장의 정서와 동떨어진 관제 행사”라고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기념식 전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일부 단체는 초청 대상에 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다른 단체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대표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행사 갈등을 넘어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초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교원단체들이 요구해온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등이 제외되면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와 현장 분위기도 악화된 상태다. 교사노조 설문조사에서는 교사 55.5%가 최근 1년 사이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절반가량은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교사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5.6%에 그쳤다.
스승의날을 앞두고 일부 교육청이 “학생이 준 케이크를 교사와 함께 먹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했다가 반발 끝에 삭제한 일도 교사들의 박탈감을 키웠다는 평가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 “학생과 케이크도 같이 먹지 말라는 현실에 회의감이 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기념식은 스승의날 유공 정부포상 및 표창 수여 교원이 주인공인 행사”라며 “교원단체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