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자치구엔 기관 표창·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치구의 정비사업 실행력과 공정관리를 직접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허가 지연을 막고 행정 속도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자치구별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행정 실행력을 평가하는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개선, 규제 철폐,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정단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온 서울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자치구의 인허가 속도를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2021년부터 3월까지 27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2월에는 '3년간 8만5000가구 신속착공'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공급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서울시는 올해 3월 기준 총 494개 정비사업을 시·구 공정촉진 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크게 정량평가(70점), 정성평가(30점), 가점(최대 20점), 감점(최대 10점) 체계로 구성된다.
정량평가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 공정촉진 회의 참여도 등 실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수치화해 측정한다. 정성평가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 역량, 적극 행정 사례, 서울시 정책 추진 협조도 등을 종합 심사한다.
특히 서울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반면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점 기준도 마련됐다. 조직관리 및 역량 강화 항목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이 부여되지만, 정비사업 정보 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는 최대 10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들을 S등급(5개 구), A등급(10개 구), B등급(10개 구)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매년 12월 명단을 공개한다.
최상위인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 및 직원 표창과 함께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A·B등급 자치구 중 우수 성과를 낸 직원에게도 표창이 수여되며 이를 인사상 인센티브와 연계해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인허가 공정관리를 강화해 주택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지속해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