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내수 개선에 올해 2.5%·내년 1.7%…"경기 확장 국면"
"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해야…초과세수로 경기부양 불필요"
반도체 수퍼사이클과 내수 개선세로 한국 경제가 올해 2% 중반, 내년 1% 중후반 수준의 성장률을 각각 보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 여파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p) 정도 낮췄다고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표한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내수 개선세로 2.5% 성장한 후 내년에도 1.7% 수준의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 호황과 내수 확대로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늘었고 전년 대비로도 전분기(1.6%)보다 높은 3.6% 증가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생산 비용이 빠르게 늘며 소비심리는 악화하고 있지만 반도체 호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KDI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을 웃돈다는 점에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해석했다. 지난해 KDI는 2026~2027년 잠재성장률을 1% 중반 수준으로 발표한 바 있다.
중동전쟁과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성장률에 미친 영향은 각각 -0.5%p, 0.2%p 수준으로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정대로 간다면 중동전쟁은 성장률을 0.5%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정부의 추경 대응은 약 0.2%p로 추정돼 도합 0.3% 정도의 효과가 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전쟁은 하반기 정도면 어느정도 많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정했는데 하반기에도 아주 높은 유가가 지속된다면 이런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구조적 측면에서 정부가 지출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무지출 중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 대상으로 지목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소위 '국민배당' 등으로 배분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초과세수로는 지금 가진 빚을 줄일 수도 있고 잠재성장률 제고,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쓸 수도 있고,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수도 있는데 경기 부양을 위한 그 부분(배당)은 아주 필요성이 높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