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는 반헌법적 행위…법치 훼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1일 국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거대 여당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고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부의장이 돼 22대 국회의 협치와 견제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와 견제의 기준은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이라며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민생을 위해 협치하고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행정과 의회 권력을 모두 독점한 거대 여당 민주당에 의해 삼권분립 체계가 훼손되고 있다"며 "일방적 입법 폭주와 독단적 국회 운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가 자취를 감췄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어설픈 명분이나 단순한 투쟁 구호만으로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수 없다"며 "무기력한 야당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계엄의 밤 이후 국민의힘은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제는 계엄이라는 장막을 걷고 당당히 앞으로 걸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며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면 피해는 민생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 추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공소 취소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권력분립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라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믿음을 빼앗아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자신을 "진보와 보수를 모두 경험한 유일무이한 6선 의원"이라고 소개하며 "지피지기의 경험이 야당 견제 능력을 극대화할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절대 권력 독주에 맞서는 최전선 방벽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영을 넘어선 통합의 경륜과 전략적 협상력으로 국민의힘 존재감을 세우겠다"며 "원내대표를 도와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고, 여야 협상이 막힐 때는 소방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