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권을 향해 "공공성이 취약하다"고 직격하며 포용적 금융 확대를 주문했다. 최근 금융기관의 ‘준공공기관’ 성격을 강조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문제의식에도 공개적으로 힘을 실으며,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관행과 서민 금융 배제 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글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는 지적이 핵심을 잘 짚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3차례에 걸쳐 연재하며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개인 사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하는 것과 달리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 받아 대출해주면서 이자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니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들의 토대가 주택은행·상업은행·기업은행 등 특수 금융기관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금융기관들은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 제도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은행의 역할에는) 공공성도 있는데 지금은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저신용자들이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상위 등급에게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급을 안 해줘서 전부 제2금융·대부업·사채업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거지만 당연히 비용으로 이자에 다 산입돼 있는데 유리한 것만 떼어내서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에게 "권한을 갖고 있으니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실장은 "금융회사들이 보다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연체채권 처리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하고 있더라도 상환 못 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건 시장 예측을 통해 이자에 다 포함시켜서 성실 상환자들로부터 미리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지금까지 아주 악착같이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의 단 1원까지도 쥐어짜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3개월 연 이자를 못 내면 연체 채권으로 관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걸 원금의 10%를 받고 팔아버린다"라며 "원금의 10%를 받고 파느니 차라리 (채무자한테) 원금 10%를 받는 것으로 조정해 주는 게 훨씬 은행은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한 이유는 뭐냐"고 했다.
아울러 "이렇게 하면 자살자가 엄청 줄어든다. 금융 문제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다"라며 "자살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포용적 금융) 원인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