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를 촉구한 호르무즈 해협 내 '프리덤 프로젝트' 검토에 들어갔다. 아울러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관과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김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상황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이현 해양수산비서관, 최희덕 외교정책비서관, 김정우 국정상황실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 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대국민 보고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해양수산부와 청해부대는 사고 선박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선원 가족들이 우려하지 않게 해수부와 선사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과(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관련국에 소재한 우리 대사관에는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주재국 정부와의 협조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프리덤 프로젝트 참여 제안도 검토 중이다. 프리덤 프로젝트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작전과 무관한 국가 선박을 향해 발포했다”며 한국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사고 원인 규명 이전에 군사적 대응 참여 여부가 외교 의제로 부상하면서 정부의 판단 부담이 커지자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과 한반도 대비 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칙론을 유지하면서 안보·법적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