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의견수렴 없이 입법 외피로 밀어붙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국 예술의 미래마저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옮기겠다는 무리한 구상으로 논란을 자초했다가 슬그머니 접더니 이제는 아시아 최고의 예술대학을 강제 이전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도 문화도 교육도 장기 비전 대신 단기적 표 계산에 종속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숨길 수 없는 DNA"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한예종 구성원들의 숙원인 대학원 설치 문제를 광주 이전과 연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방식"이라며 "한예종 구성원들의 오랜 숙원인 대학원 설치 문제를 광주 이전과 맞바꾸는 ‘끼워팔기’로 묶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박사 과정 줄테니 일단 떠나라’는 식의 일방통보가 어떻게 민주주의일 수 있느냐"고 했다.
오 후보는 "예술산업에 대한 몰이해는 도를 넘었다"며 "창의성이 핵심인 예술 생태계는 창작자와 기획자, 제작사, 공연·전시장, 투자와 유통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세계와 겨룰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현실을 외면한 채 학교만 떼어내겠다는 발상은 ‘인프라는 없지만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모순된 강요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한예종 이전 추진이 청년 예술인들의 진로와 학교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졸업 후 진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산업 현장과의 접점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기회 박탈"이라며 "세계적 예술가를 배출해온 한예종의 경쟁력을 스스로 허무는 자해이자, 미래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학생·교수·동문 등 구성원들의 동의는 어디에 있느냐"며 "공청회 한 번, 충분한 의견 수렴 한 번 없이 ‘입법’이라는 외피를 씌워 밀어붙이는 것, 그 자체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평소에는 전가의 보도처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더니 정작 가장 절박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았다"고 했다.
오 후보는 "법의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밀어붙이겠다는 정치, 그것이 바로 연성독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