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수가제·공공 동물병원·펫보험 활성화 등 종합계획 마련 추진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의료서비스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의료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과 공공 동물병원 조성, 펫보험 활성화 등이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료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학계, 수의계, 소비자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진료비 부담과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 정보 부족 등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주요 불만으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TF 논의를 통해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방안 △공공 동물병원 조성 △펫보험 활성화 등을 포함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익형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서비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동물병원 조성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과 지역별 의료 접근성 보완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펫보험 활성화 역시 의료비 부담을 분산하는 장치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