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 생산적 일자리 발굴과 실행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인데 대한민국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양도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조세가 100조원 이상 걷히지 않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100조원)의 10%를 걷으면 10조원"이라며 " 10조원을 걷는 것에 1만명을 써도 (비용적으로)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만명을 (추가로) 쓰면 5000억 원이 들 텐데, 그러면 10만 명을 써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런 유형의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일자리도 생기고 사회 정의나 질서 유지도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안전 분야 공공 일자리 발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특히 사회 안전에 관한 공공 일자리나 사회 안전에 투자를 잘하지 않는다. 자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도 많다"며 "전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인력을 추가로 들이더라도 해야 한다"면서 "산재도 마찬가지고 근로감독관을 늘리거나 안전지킴이 같은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하는 기업, 소비하는 국민, 그리고 조정하는 정부를 3대 경제 주체라고 한다. 정부도 경제 주체"라며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계속 줄이기만 하면 경제가 죽는다. 효율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