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특허도 중국이 삼켜
한국 점유율 ‘한 자릿수’ 그쳐
일본 희귀금속 연구 권위자인 오카베 도루 도쿄대 부총장 겸 교수는 본지의 ‘한국의 희토류 탈중국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한 23일 답변에서 핵심 병목으로 ‘비용 구조’를 지목했다.
희토류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 비용과 인건비, 유리한 원료 조달 여건을 바탕으로 비용 우위를 확보해왔다. 여기에 탐사·채굴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과 지식재산권 축적까지 병행하며 산업 전반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처럼 비용 우위와 기술 축적이 결합한 구조는 가격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조사기관 애거스미디어에 따르면 희토류의 대표 격인 디스프로슘의 중국 내 가격은 3월 중순 기준 1kg당 250달러(약 37만원) 수준인 반면 유럽에서는 1100달러에 달했다. 네 배 이상 벌어진 가격 격차는 단순한 지역 간 차이를 넘어 낮은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공급망 통제력이 글로벌 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오카베 교수는 희토류 가격 경쟁력의 본질이 자원 자체가 아닌 비용 구조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그는 일본 매체 ‘THE21’과의 인터뷰에서 “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지구에서 극히 희귀한 자원은 아니다. 일부 원소는 니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존재한다”며 “다만 경제성이 있는 형태로 채굴할 수 있는 광산이 제한적이고 정련·분리 공정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희귀성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비용 경쟁력”이라며 “환경규제가 엄격한 미국, 유럽 등에서는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우라늄·토륨) 등의 처리비용이 크지만 중국은 환경 비용, 원료 비용, 인건비 등 희소금속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결국 희토류 탈중국 전략은 단순한 공급선 다변화를 넘어 높은 비용 구조를 감내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 지원과 산업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