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이 사후 대응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보다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운영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PwC(대표이사 윤훈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의 재설계: 4P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PwC 글로벌의 공공부문 컨설팅 경험과 주요 국가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선제적·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OECD 국가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1.2%를 차지하는 주요 영역이다. 2030년이면 전 세계 인구의 20%가 60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가능인구 대비 부양인구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기존 사회복지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현재 사회복지 체계가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개입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그간 행정 효율화나 디지털 전환 등 부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이런 방식만으로는 주민의 삶 전반을 연결해 지원하기 어렵고 투입 대비 성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복지의 실질적 집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설계 방향으로는 △예방 △개인 맞춤화 △파트너십 △통합 지원 체계로 구성된 이른바 ‘4P 전략’을 제시했다.
예방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위험 신호와 수요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위기 발생 이후 집중되는 사회적·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정책 효과를 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 맞춤화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지원 내용과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접근이다. OECD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위탁가정 출신 청년 대상 통합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 고용률이 30% 상승했고, 핀란드에서는 장애인 맞춤 서비스 도입으로 자립생활 성과가 4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십은 복지·보건·고용 등 각 부문이 분절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뜻한다. 통합 지원 체계는 여러 제도와 서비스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제도 간 단절과 지원 누락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보고서는 특히 현장에서 4P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지원 체계에 주목했다. AI가 개인별 지원 경로를 추천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을 조정하되, 최종 판단과 대면 지원은 현장 담당자가 맡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복지 전달 과정의 단절과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 전문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일 삼일PwC 지자체·대기업·대학 협력 플랫폼 리더(파트너)는 “이번 보고서의 방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통합 돌봄 정책과 같은 맥락”이라며 “중요한 것은 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돌봄·고용·주거 등 여러 창구에서 따로 신청해야 했던 지원을 지자체 현장에서 한 번에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AI를 적극 활용하면서 4P 전략에 맞춰 서비스 제공 방식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면 사회복지는 단순한 비용 관리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사람 중심인 체계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