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제안 허용, 편법·사문화 제도 등 국민 시각에서 전면 점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인천 항만물류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물류 현안과 업계 고충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부는 17일 누리집 내에 별도 창구 형태의 국민제안센터를 마련해 국민 누구나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센터는 기존 국민제안 제도와 달리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별도 창구로 운영되며, 익명 제안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상 불합리뿐 아니라 불법·편법 사례 등 민감한 사안도 보다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 대상은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 미이행으로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사례 △사문화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 △국민 정서나 법체계와 괴리된 제도 등이다. 정부는 국민 시각에서 문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현장 체감도가 낮은 제도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 기반으로 정책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는 규제와 관행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실제 이용자인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국민이 불편을 겪는 작은 사항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