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면담보고서 무더기 조작…서울고검 감찰서 확인"
불출석 김성태엔 동행명령장…김영남 전 부장 "몰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두 번째 국정조사장에서도 선서대에 오르길 거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원지검이 만든 면담보고서와 조서 가운데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여 건이 허위로 작성됐고, 이 사실이 서울고검 감찰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열었다. 조작기소 특위는 수사라인 검사들과 쌍방울 관계자, 이화영 전 부지사 등 증인 39명·참고인 4명을 상대로 질의했다. 박상용 검사는 이날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지난 3일 1차 기관보고에 이은 두 번째 거부로, 서영교 위원장은 퇴장을 지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답변 기회를 얻어 서울고검 감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2023년 5월 22일 자 박상용 검사 면담보고서에 설주완 변호사가 동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감찰팀 확인 결과 설 변호사는 당일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었다"며 "5월 21·23·24·29일 면담보고서에도 설 변호사가 참여한 것처럼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5월 19일 5차 조서에는 설 변호사가 7시간 30분 면담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이런 식으로 허위 기재된 문서가 수십 건, 많게는 100여 건에 이른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위원이 '연어 술파티' 관련 법무부 TF 진술의 진의를 묻자 나온 답변이다.
참고인으로 나온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진상조사 범위에 포함돼 있어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감찰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수원지검장은 "허위로 작성됐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총괄한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주요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옆 창고방에서 공범들이 모여 대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장실이 15층이라 13층 창고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외부 회덮밥·소주 반입과 '진술 세미나' 정황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윗선을 설득해 방조범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김영남 이름으로 공소장이 작성됐는데 핵심 증거인 김태균 회의록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원지검이 제출한 '쌍방울 주가조작·횡령·배임 등 15건 불기소 결정 요지'를 제시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원 피해액 4532억 원에 달하는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합의 사무처리자일 뿐 개별 조합원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점, 800만 달러 대북송금 부분을 재산국외도피죄로 입건했다가 "도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양부남 위원도 "2022년 말 이미 허위공시 의혹을 인지하고도 주가조작 혐의는 빼고 기소한 뒤 2년이 지나서야 처분한 것은 김성태 진술을 관리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 김태헌 증인은 "전자담배 케이스와 빈 가드에 달러를 담아 인천공항과 중국 선양공항을 통과시켰다"고 밀반출 수법을 진술했다. 반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리호남에게 돈을 건넨 시점·장소·수법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박 위원은 "뇌물 사건에서 언제·어디서·누가·얼마를 줬는지가 핵심인데 공소장과 판결문에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 "권영빈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을 어떻게 줬느냐'를 의논하고 맞춰서 조사받았다"고 한 2023년 3월 법정 증언을 확인하며 "그 권영빈 변호사가 현 특검보와 동일인이 맞느냐"고 물었다. 방 전 부회장은 "맞다"면서도 "사건 경위를 설명한 것일 뿐 거짓말을 은폐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특위는 이날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재석 19인 중 찬성 12인, 기권 7인으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
